2030년, 항공·해운·물류 선도 국가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국제여객 1.3억 명, 하역능력 16억 톤, 24시간 배송을 실현하기 위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방안은 글로벌 항공·해운·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인천 원도심 활력 증진과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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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별첨)_항공해운물류_발전방안_대책.pdf

1.24MB

240307(석간) 글로벌 항공 해운 물류 선도로 국가 경제영토 확장(국토부, 해수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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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항공수요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

 

정부는 항공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하고, 잠재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항공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승인을 대비하여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LCC의 경쟁력도 강화하여,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후에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첨단기술과 관광·문화 융합으로 항공 생태계 변화

 

첨단기술과 관광·문화의 융합으로 새로운 항공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구축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전용기 시장을 육성하고, 인천공항 주변에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 등을 구축하여 공항의 매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및 환승 수요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항공 소비자의 권리 보호 강화

 

항공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에 대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을 완화하려는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보호를 고려하고, 항공권 구매자가 환불·변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려 합니다.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를 연 2회 발표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에게는 슬롯 배분 페널티 등을 부여하여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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