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 본회의, 보건 복지부 소관 법률안 16개 통과! 국민건강보험법부터 마약류 관리법까지 주요 내용 살펴보기
2024년 1월,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중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응급의료법의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25세까지의 재보호조치,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바로가기 ◆ 1.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9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아동학대 면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조치 종료 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2024년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지원 대상 및 지원 요청 방법 알아보기
2024년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개편되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과 대상 확대 2024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89,800원 인상되어 총 71만 3,100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저소득 위기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 결과입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위기 가구를 ..
부모님 주목! 0~1세 영아 부모 급여 월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 지급 방법 및 신청 절차 알아보기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크게 인상되어, 0세 아이는 월 100만 원, 1세 아이는 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린이집 바우처보다 부모급여가 더 많을 경우 현금으로 차액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바로가기 ◆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소식]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새로운 시작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3년부터 시작된 부모급여 제도가 올해부터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답니다. 아시다시피, 부모급여는 출산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이번에는 특히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액이 크게 인상되었어요. 올해 1월부터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매달 100만 원을, 1세 아동을 둔 가정..
소형주택 구입세부담 완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국민 주거안정 지원 전략 자세히 살펴보기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규제가 개선되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형주택 구입세부담이 완화되고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공사 재개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재건축 규제 개선 -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선택에 따라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여 신축빌라가 있는 경우에도 착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