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필독! SH공사 수리비 매뉴얼로 임차인과의 갈등 미리 예방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 중 하나인 ‘수리비 부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드릴게요. SH공사가 2024년 최신 수리비 분담 매뉴얼을 발표했는데, 이 자료만 있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수리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경우에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 매뉴얼,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2024년 SH 수리비 매뉴얼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305C307/www/m_102/wpge/house_mng_ameprice.do

 

👨‍🔧 SH공사(서울시)는 주택 수리비 이럴 때, 이만큼 청구합니다! SH공사의 2024년 매뉴얼 공유합니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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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수리비 분담, SH공사 매뉴얼로 해결!

 

오늘은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고민을 덜어줄 귀중한 자료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주택 수리비는 임대차 계약에서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되는데요. 특히 어떤 경우에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SH공사(서울도시주택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최신 ‘수리비 분담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매뉴얼을 통해 수리비 부담 기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SH공사의 수리비 분담 기준, 임대인과 임차인의 역할 구분

 

SH공사는 수십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서, 다양한 임대차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리비 부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물의 노후, 누수, 부식 등으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오염은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장 도배지가 거주 중 오염됐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지만, 누수로 인한 손상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수리비 부담 기준 정리

 

1. 천정 및 벽체 - 임대인 부담: 신규 입주 시 도배비, 누수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임차인 부담: 거주 중 오염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

2. 바닥 - 임대인 부담: 온돌마루와 강화마루 모두 누수로 인해 들뜸, 갈라짐, 결로 현상이 발생한 경우. - 임차인 부담: 바닥의 파손, 오염, 훼손이 발생한 경우.

3. 샷시 - 임대인 부담: 샷시 본체와 틀에서 열고 닫는 문제, 처짐, 부식, 누수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 임차인 부담: 샷시가 파손된 경우. - 방충망:   - 임대인 부담: 부식된 경우 또는 입주 시 방충망이 제대로 열리거나 닫히지 않는 경우.   - 임차인 부담: 방충망이 파손되거나 찢어지거나 분실된 경우.

4. 현관 및 복도 - 임대인 부담: 현관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뒤틀림, 노후로 인해 도색 등이 필요할 경우. - 임차인 부담: 현관문이 부서지거나 깨진 경우. - 디지털 도어록:   - 임대인 부담: 작동 불량일 경우.   - 임차인 부담: 파손된 경우 또는 건전지 교체.

5. 주방 - 임대인 부담: 싱크대 문짝, 상부장, 하부장이 노후되었거나 처지거나 떨어졌을 때. - 임차인 부담: 싱크대가 파손되었거나 부착물을 교체해야 할 때. - 수전:   - 임대인 부담: 입주 후 한 달 이내 작동 불량 또는 노후로 인한 문제 발생 시.   - 임차인 부담: 누수, 파손, 팻킹 교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6. 보일러 - 임대인 부담: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거나,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임차인 부담: 동파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거나, 보일러가 파손되었을 때, 또는 보일러 청소가 필요한 경우.

7. 배관 - 임대인 부담: 난방, 급수, 급탕 배관, 오배수관의 노후, 누수, 부식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 임차인 부담: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문제나 동파로 인한 문제.  이와 같이 시설별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비 부담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분담, SH 매뉴얼로 미리 대비하세요

 

임대차 계약 중 발생하는 다양한 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주택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H공사는 입주 전후 주택 점검표를 통해 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리비를 부담할 책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특히 현관문, 화장실, 주방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뉴얼은 복잡한 임대차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SH 수리비 매뉴얼,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더 많은 시설물에 대한 수리비 부담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SH공사의 2024년 수리비 분담 매뉴얼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SH 매뉴얼은 각 시설물별로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뉴얼 원문은 SH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305C307/www/m_102/wpge/house_mng_amepr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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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SH의 매뉴얼을 잘 활용하면, 수리비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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