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의 새로운 시작, 민생 중심 주거 혁신: 뉴 빌리지"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도시공간에서의 주거 불편을 겪는 국민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뉴 빌리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대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노후 도시공간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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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조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토부 주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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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와 도시 공간 혁신

 

2024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에서는 대통령 주재하에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서는 '도시 공간 거주 품격 대 혁신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습니다.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뉴 빌리지' 사업과 도시 재생

 

정부는 '뉴 빌리지' 사업을 도입하여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생을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뉴 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 및 개별 건축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됩니다.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은 국비로 지원되며, '도시재생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활용하며,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주거안정 강화와 장기적인 주거 정책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는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의 조정, 전세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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