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설계 방지와 감독 체계 강화,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제도를 재설계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 의무화, 융자에서 재정 보조로 전환 - 층간 소음 저감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소음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준공 불허,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의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LH공공주택의 바닥구조 등급 1 수준 전면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가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을 예상하며, 건설사의 품질 향상을 강하게 촉구하였습니다. 1.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및 준공 불허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12월 11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 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
종부세,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과 이벤트로 편리하게 납부하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세액의 0.8%를 납부 대행 수수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종부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과되는 3%의 가산세보다는 훨씬 낮은 비용입니다. 카드사마다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종부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 우리 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5만 원 이상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2~3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80만 원 이상의 세금을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과 이벤트를 활용하면 종부세를 효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종부세를 어..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역할을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불리한 세제만 골라 적용받는 주거용, 오피스텔, 세제 정상화 통해 공급확대 필요하다. 오피스텔등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금융정책의 보완을 통한 수요 증대가 필요하다. 1, 세제 관련 개선 방안 ① 공급 단계: 부가가치세 감면 필요 문제점: 개선방안: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환급, 주택은 면제되는 데 반해 주거용 오피스텔은 환급·면제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 ✓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주택과 동일하게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 단, 오피스텔의 실사용면적을 고려하여 공급기준 면적의 상향 조정 필요 ②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