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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와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정책은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청소년, 다문화가족, 여성폭력 피해자까지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이번 정책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도움이 되는 정보가 가득하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313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
한부모가족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로 인해 자녀의 양육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국가 차원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이에요
양육비 선지급제의 주요 내용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의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최대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선지급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되었으며 이를 전담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
양육비 선지급제 외에도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요 다자녀 가구와 청소년 한부모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에서 200퍼센트 이하로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교육 체계를 개편했어요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교육과 생활지도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책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책도 대폭 강화되었어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학업 중단 청소년을 신속히 지원하고 학업 복귀 및 취업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고립 은둔 청소년을 위한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적 안정과 일상 복귀를 돕는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성과 청소년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어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늘리고 피해자 신상 삭제 지원을 강화했어요 스토킹 피해자와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과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했어요 이를 통해 폭력 피해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을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1인당 460만 원으로 확대했어요 또한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 과정을 늘리고 여성의 고용 유지와 일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에요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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