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부가세 폭증! 2년 만에 3배 오른 이유와 해결법 알아보세요.

간주임대료 부가세가 2년 사이 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주임대료 부가세의 계산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다룹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240704) 7월은 부가가치세의 달(보도자료).pdf

0.56MB

 

 

간주임대료 부가세가 2년 사이 3배 증가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는 특성상 소비자인 임차인이 아닌 판매자인 임대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주임대료 부가세가 2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란?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맡겼을 때 거둘 수 있는 이자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금액에도 10%의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2024년 연 3.5%)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6일 ```

 

2024년 1기 과세기간(1~6월) 귀속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3.5%입니다. 이 이자율을 임대보증금에 곱한 뒤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366일로 나눈 값을 곱하면 간주임대료가 산출됩니다.

 

 

부가세 부담이 커진 이유

 

2022년에는 간주임대료 책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1.2%였지만, 2023년에는 연 2.9%로, 2024년에는 연 3.5%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이자율이 2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간주임대료에 붙는 부가세는 소비자(임차인)가 아닌 판매자(임대인)가 부담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부가세법에 따라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주임대료에 과세된 부가세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간주임대료 과세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간주임대료분 부가세를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연체액 차감 불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연체된 월세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한 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미납 월세가 있을 경우 퇴거 시 그 금액만큼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긴 하지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연체된 월세 금액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임대보증금을 바탕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간주임대료 부가세 부담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간주임대료 부가세 부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바탕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https://rainy200001.tistory.com

상가, 사무실 임대인 주목: 12년 만에 최고 이자율, 부가세 신고 꼭 챙기세요